「2026년 법교육 누리집 및 SNS 채널 운영」

제안요청서

2025. 10.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보호정책과	김학균	02-2110-3464	khk7726@korea.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3

2. 시스템 현황	3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5

4. 추진방안	5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6

2. 제안요청 내용	7

가. 요구사항 구성	7

나. 요구사항 목록	8

다. 요구사항 상세	10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43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43

3. 제안서 목차	44

4. 세부 작성지침	4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47

2. 제안서 평가 방법	49

3. 기술성 평가 기준	50

4. 제안서 제출 안내	51

5. 제안서 기술 평가	52

6. 입찰시 유의사항	52

7. 계약 사항	52

8. 기타 사항	54

[붙임1] 제안서 작성 등 관련 서식	55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75

[붙임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1

[붙임4]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82

[붙임5]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8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법교육 누리집 및 SNS 채널 운영

❍ 사업기간 : 2026. 1. 1. ~ 12. 31.(1년)

❍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2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또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사업으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본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6.1.1 ~ 2026.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법교육 누리집 및 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과 상시 지원체계 마련으로 이용자 대상 효과적 정보 제공 및 만족도 제고

□ 법교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콘텐츠 접근성 향상 등 법교육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누리집 및 SNS 채널 활성화 필요

3. 사업 범위

❍ 운영 대상

구 분	누리집	SNS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유튜브
이로운법	●	-	-	-	-
솔로몬로파크 (대전/부산/광주)	●	●	●	●	-
셉테드	●	●	●	●	-
범죄예방365	-	●	●	●	●

❍ 누리집 및 SNS 디자인 개편, 이벤트, 댓글 관리 등

❍ 법교육 콘텐츠(동영상) 관리 솔루션 1식(도입가:1,950만원) 유지관리

❍ 내·외부 운영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 법률, 정책 등 업무환경 및 IT 기술변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 웹 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및 개인정보보호, 시큐어코딩 등 보안규정 준수

❍ 법교육 프로그램 신청 등 업무집중 시기에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집중 지원체계 유지(응용S/W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 복구)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불편사항 지속 개선

- 이용자 및 운영자 개선 요구사항 수시 반영 및 오류사항 수정

- 일관성 있는 화면 구성, 조작의 편리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

- 관리자 기술지원, 필요시 매뉴얼 제작

- 시스템 문의 응대, 장애 및 개선의견 접수 등

- 관리자 요구사항에 맞춰 CMS 개선

❍ 웹총량제, 정보시스템등급제 등 관련 제도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수를 충족하기 위한 홍보 및 이벤트 실시

❍ SNS 채널 운영

- 기관 특성에 맞는 전문성 있고 차별화된 연간 콘텐츠 제작 방향 및 계획 수립

- SNS 채널별 온라인 홍보환경 분석 및 목표(KPI) 설정

- 월별 SNS 채널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점 도출

- 유관기관 동향 분석 및 우수사례 보고, 적용 방안 제시

-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이벤트

4. 기대효과

❍ 법교육 누리집 및 SNS 채널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용 편의 증대

❍ 양질의 법교육 콘텐츠를 상시 제공하여 대국민 법교육 인지도 제고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2024년 12월 법교육시스템 인프라(WEB, WAS, DB) 통합

- 2025년 2월 이로운법, 솔로몬로파크 홈페이지 개편 및 재오픈

- 2025년 3월~9월 범죄예방365, 솔로몬로파크, 셉테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개설

- 2025년 12월 셉테드 홈페이지 개편 오픈(예정)

2. 시스템 현황

❍ 홈페이지 서비스

누리집 명칭	주 요 내 용	이용 대상
이로운법	국민을 보호하고 보다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및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준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법교육 콘텐츠를 제공. 또한,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학교법교육, 유아법교육, 시민법교육 등)을 신청하고 서비스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URL : www.lawnorder.go.kr	대국민
솔로몬로파크 (대전/부산/광주)	전국 유일의 법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의 법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 코너를 소개하고, 법 체험관 단체 예약과 법연수관 캠프 신청 서비스를 제공 URL : solomon.lawnorder.go.kr	대국민
셉테드 (CPTED)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전용 홈페이지로 대국민 홍보 확대 및 셉테드 이해도 제고 URL : cpted.lawnorder.go.kr	대국민

구분		링크
범죄예방365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riminal_prevention_365/?next=%2Fcpted_official%2F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78130384049
	엑스	https://x.com/mojcppb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ppbmoj
솔로몬로파크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olomon_lawpark_official/?next=%2Fcpted_official%2F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80212408852
	페이스북
	엑스	https://x.com/solomonlaw_park
셉테드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pted_official/?next=%2Fcpted_official%2F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61580064726441
	엑스	https://x.com/CPTED_law

❍ SNS채널 현황

❍ 하드웨어(HW) 현황

- (국정자원관리) WEB서버 2식, WAS서버 2식, 통합 DB서버 2식

❍ 소프트웨어(SW) 현황

- (국정자원관리) WEB / WAS : 아파치/ JBOSS

- (발주기관관리) 동영상 콘텐츠 관리 솔루션

❍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

- 하드웨어(서버 등)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 누리집 인프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관리하며, 응용SW는 발주기관에서 관리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입찰공고 기간에 한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법교육 누리집 및 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과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일반 국민 대상 법 관련 정보 제공 활성화 및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보호정책과
		‣ 용역사업 총괄 및 시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운영지원과
‣ H/W, S/W 운영관리, 보안				‣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 사업자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 법교육 SNS 채널 운영‧관리

3. 추진 일정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홈페이지 유지관리
❍ 보고회 개최
	월간 업무보고
	착수, 최종(완료) 보고	★											★
	SNS 운영 중간보고							★
❍ 기타
	-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대상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법교육 누리집 운영 및 SNS 채널 운영」 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요청서와 같거나 더 좋은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는 ｢법교육 누리집 운영 및 SNS 채널 운영」 사업의 성격과 업무 범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입찰용 또는 안내 자료로서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구현 방안과 추진 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 요소, 위험관리 지표 등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조정하여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유지관리 용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8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계		48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MAR-002	유지관리 대상
	MAR-003	유지관리 방안 및 장애처리
	MAR-004	법교육 누리집 운영, 기능개선 및 안정성 강화
	MAR-005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수정 및 유지관리
	MAR-006	포털 공통 개선사항 추진(웹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등)
	MAR-007	SNS 채널 운영
	MAR-008	사용자 지원 등 헬프데스크 및 사업수행 정기보고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MHR-001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MHR-002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UI/UX 표준
	SIR-003	시스템 인터페이스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PER-002	오류처리 및 응답시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3	데이터 값 검증
	DAR-004	데이터 관리체계
	DAR-005	메타데이터 현행화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SER-002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SER-003	페이지 보안
	SER-0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6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지식재산권
	COR-005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6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COR-007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COR-008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9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부분 적용
	COR-010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방안

다. 요구사항 상세

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변경요청서(필요시)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 법교육 누리집(이로운법, 솔로몬로파크, 셉테드) - SNS 채널(범죄예방365, 셉테드, 솔로몬로파크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유튜브) - 상용SW : 동영상 콘텐츠 관리 솔루션(1식, 도입가:1,950만원) ❍ 하자 및 오류사항 등 결함에 대한 보완과 일부 기능변경 등 개선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사용자 지원 등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역할을 수행한다. ❍ 대상시스템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시스템 및 장비에 대한 불안정성이나 장애발생에 대해 즉각적인 최선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유기적인 총괄 체계를 확립하여, 시스템이 항상 최적의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각 서버에 탑재된 제반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일련의 상용S/W에 대한 상호 호환성 및 적응성, 기술지원에 총괄적 역할을 수행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원통합사업 대상 장비 포함)하는 H/W‧상용S/W 및 무상 하자보수 중인 응용S/W의 장애 및 점검 기술지원을 통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상호 협조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방안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방안 및 장애처리
	세부내용	❍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정상적인 기능과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함 ❍ 법교육시스템이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 - 수시점검은 필요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 수시점검은 시스템 운영 기능보완이나 기타 업그레이드 등으로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할 경우 점검 및 지원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전협의하고 점검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연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장비, AP 변경 및 이관 시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기능보완 등의 작업 완료 시 매뉴얼 현행화 및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보안정책 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스템 운영 S/W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 및 최신 버전 업데이트 등 최신기술 반영 ❍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발생 시 즉시 조치, 기술지원, 24시간 비상 연락체제 유지,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한 장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6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 상주인력이 처리할 수 없는 장애 발생 시 해당분야 전문가가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 발생 후 6시간 이내에 유지관리를 완료하여 정상복구 하여야 함 ❍ 장애 조치 완료 후 장애원인분석보고서를 최초 장애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생되는 장애에 대한 근본 해결책 및 중복 장애 방지 해결책 제시
산출정보		❍ 월간업무보고서(정기점검보고서), 작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장애처리결과보고서(장애원인분석보고서)

요구사항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		법교육 누리집 운영, 기능개선 및 안정성 강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서비스 시 도출되는 기능개선 및 안정성 강화
	세부내용	❍ OS 및 웹/모바일 환경(버전)변화에 따른 안정화 및 속도개선 ❍ 정책변동, 업무절차 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을 위한 기능개선 등 프로세스 개선 작업 ❍ 주요 공지 및 메인 배너 등 팝업(배너) 이미지 제작 · 메인배너, 팝업존, 팝업창, 이벤트 등을 위한 이미지 제작 ❍ 지속적인 콘텐츠 현행화를 위한 신규 페이지 추가·수정·보완·개선 ❍ 홈페이지 안정화 및 서비스 속도 개선을 위한 튜닝(관련지표 준수) ❍ 홈페이지 검색 정확성 및 서비스 속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불편사항 개선 - 사용자 및 운영자 개선 요구사항 수시 반영 및 오류사항 수정 - 일관성 있는 화면 구성, 조작의 편리성, 정보접근의 용이성 등 - 모바일 사용성 강화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PC‧모바일 이용환경 개선 ❍ 홈페이지 이용자 분석을 위한 방문자 및 페이지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관리자페이지에 기능 추가 ❍ 홈페이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7월,12월) [관리자페이지(CMS)] ❍ 관리자 페이지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보안 강화
산출정보		□ 작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운영자/사용자 매뉴일

요구사항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수정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사용 환경 변화, 관련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기능보완
	세부 내용	□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H/W, S/W 패치 및 업그레이드 지원 및 관련 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하고,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 자문을 지원하여야 한다.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migration 지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자원통합 사업 진행에 따른 migration 지원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재설치 지원 □ 신규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지원 요청 시 해당 기술 인력 지원 □ H/W장비 이전 등 변경에 따른 S/W 설치 지원을 하여야 하며, 서버 설정 변경 및 자료(데이터, 프로그램 등) 이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정보화 사업 추진 시 S/W등 변경사항 지원
산출정보		□ 작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운영자/사용자 매뉴일(SW 버전 현황 포함)

요구사항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		포털 공통 개선사항 추진(웹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등)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시스템성능 개선 등
	세부 내용	□ 웹보안 관리 - SSL 인증서 관리 · 인증서 교체시 적용 지원 등 정상여부 상시 점검 - 웹취약점 조치 및 SW보안 패치 등 · 웹취약점 제거, 주기적인 점검, 보안 업데이트 실시 - 개인정보 필터링 및 비정형파일 암호화 적용 관리 · 개인정보 필터링 정상여부 점검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 신규 웹페이지(이벤트 등) 개발 시 입력항목 및 첨부파일 개인정보 필터링 적용 · 비정형파일 암호화 적용·관리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하여 웹접근성 상시 개선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2025. 6. 25.)을 준수하여 웹호환성 개선 · 웹표준 문법(CSS · HTML)준수, 웹호환성 확보, 브라우저 호환성 테스트 -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기술지원 □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 성능분석, 부하테스트 등을 통한 성능 최적화 작업 - 공개SW 환경설정, 업그레이드, 장애관리 등 유지관리 - 홈페이지 Web 및 WAS S/W 유지관리 ※ 보안 취약점에 따른 운영 S/W 및 프로그램 등 보안조치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

SNS 채널 운영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홍보를 위한 SNS 채널 운영

세부내용

❍ SNS 운영전략 제시

-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운영 콘셉트 제시

- SNS 채널 구독자 수, 팔로워 수 증대를 위한 전략 제시

- 법무부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 인스타그램 콘텐츠 기획·제작·관리

- 채널 콘셉트에 맞는 이미지 및 카드뉴스 기획·제작·배포

※ 발주처 생산 콘텐츠를 미러링(재가공) 게시

- 기획형 릴스(숏폼) 제작·배포

- 주요 콘텐츠에 대한 이벤트 진행 및 관리

❍ 페이스북, X채널 콘텐츠 기획·관리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보유 매체 콘텐츠의 재가공·발행

* 페이스북·X 사이즈에 맞춰 블로그 스킨 디자인 및 채널 아트 연동

❍ SNS 채널 운영 및 관리

- 채널 동향 파악 및 소통

- 각 채널에 대한 KPI(전략목표) 제시

- 채널별 콘셉트 통일 및 디바이스별(PC/모바일) 최적화 레이아웃 적용

- 댓글 및 메시지 등 이슈(질의)사항 모니터링 및 보고(24시간이내)

- 홈페이지 유입 증대를 위한 대국민 참여 홍보이벤트 진행

- 채널 및 콘텐츠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와의 기획 회의 진행

- 월간 운영실적·반응지수 등 데이터 분석 및 실적 보고

- SNS 구독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정기적 수행 세부 내용

과업 항목		주기	비고
운영전략 제시	채널 및 콘텐츠 활성화 전략 제시	반기 1회	시의성 있는 키워드 제시 및 빅데이터 분석
채널 활성화	SNS 메뉴, 스킨디자인. 레이아웃 리뉴얼	분기 1회
인스타 그램	이미지 기획·제작·배포	월 2회 이상	발주처 생산 콘텐츠는 건수에서 제외
	카드뉴스 기획·제작·배포	월 2회 이상
	기획형 릴스(숏폼) 제작·배포	월 2회 이상
	콘텐츠 이벤트 진행 및 관리	매월 1회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 운영
페이스북, X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보유 매체 콘텐츠의 재가공·발행	월 1회 이상	페이스북 사이즈에 맞춰 블로그 스킨 디자인 반영
채널 운영·관리	착수 보고	계약 직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채널 동향 파악 및 소통관리	상시	각 채널에 대한 KPI(전략목표) 제시
	월별 실적분석·운영보고	월 1회	기획 회의 진행(월 1회)
	중간 보고	반기 1회	6~7월경, KPI달성 확인 및 운영 방향성 재정립
	만족도 조사	연 1회	구독자 대상
	연간 실적분석·최종 완료 보고	연 1회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내용 조정 가능

산출정보

❍ 연간 SNS운영 전략 및 세부 운영계획서

❍ 월간 SNS운영 업무보고(실적 및 분석)

❍ 연간 SNS운영 실적보고서(향후 추진 방향 포함)

요구사항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

사용자 지원 등 헬프데스크 및 사업수행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지원 및 개별교육 등 헬프데스크

세부내용

❍ 필요시 사용자별 개별교육을 지원하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데스크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 수행 정기 보고 회의

구분	시기	내 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10일 이내	- 수행계획, 인력보고 및 수행방안	사업수행 계획서
월간 보고	수시(필요시) 정기(월1회))	- 유지보수 처리내역 및 향후 주요계획 - 주요 현안,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 진행상태 점검 및 추진방안	월간 유지보수 작업보고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월간보고

요구사항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

투입인력 및 수행업무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별 적정 인력 투입

세부

내용

□ 관리책임자는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으로 주사업자 소속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전반적인 유지관리 업무와 유지관리 사업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원칙적으로 유지보수 인력을 교체할 수 없으나, 사고․퇴직․이직 등 부득이하게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변경 14일전까지 변경사유, 인적사항(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격 증명서류,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 수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 기간 중 업무량의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인력의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 1명은 아래의 표와 같이 과업 수행을 위한 기술과 해당 분야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권고사항)

분야	수행업무	요구기술
응용SW 개발자	기존 응용SW 유지보수, 시스템 관리	JSP, Java, Spring, Javascript, cubrid(DB), Apache, Tomcat 등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함

□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인력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되며, 상주기간 중 아래사항에 처한 경우 요건에 맞는 대체인력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 받은 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이상 처분 받은 자

3.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분 받은 자

※ 근무불가 기간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 계약 즉시 투입인력계획서와 투입인력의 이력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인력을 투입하여 인계인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콘텐츠 편집(제작)을 위해 전담 디자이너를 지정하고 수시 지원해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투입인력을 교체코자 하는 경우는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체시에는 운영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14일간의 인수인계 기간(합동근무)을 가져야 하며,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산출정보

□ 상주인력 재직증명서, 이력서, 기술자격증명서

2)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		복무기준 및 사업수행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투입인력에 대한 복무기준
	세부 내용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법무부와 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함. 단, 상주인력(개발자 포함)의 작업장소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주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1. 근무시간은 평일 9:00 ～ 18:00가 원칙이나, 발주기관 요청 시 업무시작 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유지보수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기 출근과 휴무일, 야간근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을 초과하여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보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승인하는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있다. □ 투입 인력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PC‧모니터 및 개발‧시험장비, 관련 S/W 등 일체는 사업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멀티 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Windows, iOS, 안드로이드, Linux 등)과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웨일, 파이어폭스 등)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요구사항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		UI/UX 표준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UX 표준
	세부 내용	○ UI/UX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관적이면서도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최신기술 적용방안 도출 등을 통해 본 시스템의 UI/UX 적용 - 사용자의 서비스 환경과 무관하게 사용자 누구라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표준 적용 - 팝업 등 제한된 영역을 통한 콘텐츠 제공에 대한 효과적 방안 제시 -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고려하여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구조 설계 ※ 예시 :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좌에서 우, 상에서 하의 순서로 중요도에 따른 메뉴 및 구성 요소 배치 등

요구사항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시스템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센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성능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단, 홍보 등 웹사이트 특성에 따라 3MB를 초과할 수 있음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산출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		오류처리 및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그램 오류처리 및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후 2초 이내에 오류 메세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
산출정보		❍ 오류 메시지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단위테스트 케이스 결과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연계데이터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 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비공개로 하고, 제안요청서, 제안서, 용역산출물 등 각종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기밀보안 및 정보보호 방안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용역 수행 중 자료유출,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계약 시 상주인력 및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시 사용 PC에 대한 개인정보검색, 조치결과와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외부PC(노트북 등)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투입되는 직원에게 과업참여에 따른 준수사항(제약 및 정보보안 사항)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비밀유지서약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내PC지킴이 및 Privacy-i 암호화 결과(월간업무보고서에 포함), 자체교육이행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및 계정 권한 보호
	세부 내용	□ 사용자 인증정보, 비밀번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표준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여야 함 □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SER-004 참조)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여부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페이지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페이지 보안
	세부 내용	□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웹 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 구간 정보 전송 시 암호화 조건 - 중요 정보에 대하여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9자리 이상 ① 최소 9자리 이상 : 세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접속지 정보 : 접속한 IP주소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수행업무 :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검색‧출력 및 다운로드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다운 시 사유 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 내용	□ 주 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 수행중은 물론 향후에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각 구축단계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 관리적 / 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된 인력은 보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신규로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인력 및 교체 인력에 대해 계약업체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 참가자 등 교육 수행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무실 또는 문서보관 공용책장 및 책상단위 수납장 시건 장치 구비 □ 용역완료 시 파쇄 또는 삭제하는 파일이 있을 때, 해당 목록을 담당에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교육 수행 결과서, 자료파기 확인서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8)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4]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요구사항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시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현하여야 함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함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법무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법무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법무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정보화데이터담당관실)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https://www.kioskui.or.kr/index.do?menu_id=00000976)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표준 (x)HTML 문법 준수, 표준 CSS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최신 웹표준 기술(HTML5 적용), 문자(한글)부호화 준수(UTF-8 적용), 제어기능의 표준 준수(DOM, ECMA-262 적용), 비표준기술제거(노플러그인 적용) - 웹호환성 및 모바일 웹 호환성 확보 ‧ 3종 이상(Chrome, Edge, Whale 등)에서 기능 호환성 확보,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 2종(Android, IOS) 운영체제 기본 설치 브라우저에서 PC 기능과의 차이, 화면과의 표시 차이를 검사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자체진단 및 조치결과서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법무부 법무사이버안전센터 웹취약점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활성화를 위한 공통 부분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로운법 GNB 적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웹사이트(모바일 웹) 구축 및 리뉴얼 시 이로운법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구축할 홈페이지 상단에 GNB 적용을 법무부와 협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앱 서비스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로그 분석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법교육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로그 분석을 통한 방문자의 이용 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웹로그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이트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 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산출정보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사업 착수 시 SW역량강화교육(SWIT.OR.KR)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사업 수행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시, 정보화사업 관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을 제출 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일업무처리 현황, 주간‧월간보고서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등록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 결과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3)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하도급사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각종 서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참고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 1부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1부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필요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은 자체직원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교육 및 자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인계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업체는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 각종 장애 유형별 대처방안 및 운영기술 지원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 포함)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방안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인수인계 - 인수대상, 인수내용, 인수방법 등을 제시 - 인수시기에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 - 유지관리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관리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신규 계약자는 본 사업의 종료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종료 1개월 전까지 용역 수행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 파일로 제출 -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기간 만료시의 인수인계 - 기존 계약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함 - 사업종료에 대한 인계대상, 인계내용, 인계방법 등을 제시 - 계약지연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체결 후 최대 15일까지 인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계약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출정보		□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 인수인계 완료 보고서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법무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할 수 있다’,‘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참여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2. 예방 및 점검

3. 장애대응 및 복구

Ⅳ. 수행기반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4. 기밀보안

5.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4. 세부 작성지침

◎ 작성요령 : 아래 작성방법을 준용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7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Ⅲ. 수행계획
1. 기능개선 및 운영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능개선 요구 범위에 비추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 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 수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SNS채널 운영	기관 특성을 고려한 SNS운영 전략 수립, 채널별 목표 달성 계획, 이용자 반응 분석 방안, 맞춤형 콘텐츠 기획,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채널 홍보, 온라인 이벤트 전개 및 콘텐츠의 실효적 확산, 채널 모니터링 및 댓글 관리, SNS 커뮤니케이션 방안 등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SNS채널 운영 및 홍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수행기반
1.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을 적용함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신고업체(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를 작성하여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서식 참고)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사항 준수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2점 적용

- 기술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점) 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 뒤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 적용

*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차등점수제 적용방식(제12조 제3항 관련)

□ 기술평가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며, 기타 평가의 방법과 평가결과 공개 등 제반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 기술평가결과 90점 만점에 85%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기술성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 기준	평가 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 (20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수행조직 구성 ․수행조직 참여 역할 ․참여 협력방안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절차의 타당성 ․추진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수행계획 (30점)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 능성	10
	응용S/W 운영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SNS채널 운영	법교육(이로운법) 누리집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SNS채널 운영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SNS 운영 현황에 대한 이해도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한 SNS운영 전략 수립 ․채널별 목표 달성 계획 ․이용자 반응 분석 방안 ․맞춤형 콘텐츠 기획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채널 홍보 ․온라인 이벤트 전개 및 콘텐츠의 실효적 확산 등 ․채널 모니터링 및 댓글 관리 ․SNS 커뮤니케이션 방안	10
수행기반 (20점)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개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발환경(인프라 등) 구성에 대한 적절성	5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보안 요구사항 충족정도 ․보안 구현방안의 적정성 ․보안 구현방안의 구체성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자료, 장비, 네트워크 보안 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 보안관리 및 통제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 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10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	인계 등을 위한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인수인계 계획 ․인수인계 방법	5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합계				100

4		제안서 제출 안내

□ 일시, 장소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법무부

□ 일시, 장소 : 개별 통보(유선 및 이메일)

□ 제안서 평가는 제안 요청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안 내용을 정형화된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59호, 2024.12.27.)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7		계약 사항

□ 낙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안)를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의 제안 내용과 협상결과를 포함하여 향후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투입인력에 대한 보유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보안서약서, 신원조사 관련 서류도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 교체 시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의제기나 청구를 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계약행위 미 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 유지관리 상주 인원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사업 이행 중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8		기타 사항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 없음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운영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7] 참조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법무부 보호정책과 김학균

• 전화번호 : 02-2110-3464, 이메일 : khk7726@korea.kr

[붙임1] 제안서 작성 등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3. 유사 사업 실적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6. 공동수급 합의각서

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8. 보안 서약서(참여자용)

9. 보안확약서

10.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3] 유사 사업 실적

유사 사업 실적

과 업 명	발주기관		과업기간 (계약일～준공일)	사업비 (백만원)	첨부 번호
	기관명	구분
			～

※ 참고

1. 입찰공고일 현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연도 역순으로 기재하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아웃소싱 용역 실적에 해당하는 것만 기재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4.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
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전 공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최근 3년 실적만 기재)
사 업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주) 1. 참여인력 총괄표의 인력 중,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입증서류 없는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5.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서식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6] 공동수급 합의각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7]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법무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사업 수행 시 본사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식8]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법무부 법교육 누리집 운영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업체 대표)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식9]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장 귀하

[서식10]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 본사 및 지사, 연구소, 해외사무소(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정에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3. 또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2항 각호의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4. 위 제1호부터 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3조부터 제4조에서 규정한 낙찰자결정의 취소, 계약취소․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위 제4호의 처분으로 발생한 법무부 손실비용과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계약금액의 1/1000이하)을 법무부로부터 청구받을 경우에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제5조(손해배상)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 이행절차 등을 준수할 것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붙임2]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법교육 누리집 운영
작성일	2025. 1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ㅇ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o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o IPv4		○
	o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프로그래밍	o 개방형 프로그래밍 - J2EE 5, J2SE 5.0, Java Servlet 2.5		○
	o 웹프로그래밍 - XML 1.0, XSL 1.1		○
	- RDF					○
	-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분	항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관리자로그인시 2차 인증(SMS)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필요시 적용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붙임3]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4]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내용 확정 심의결과서

[붙임5]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고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사업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행정안전부)

※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참고 2] 위약금 부과기준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참고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참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1회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2% 이하 10억 미만 : 2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사업관리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사업관리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사유서 징구
2회 이상 발생시	⦁부정당업자 제재 ⦁위규자 및 사업관리자(PM) 퇴출 ⦁위약금 징구 10억 이상 : 총사업비의 5% 이하 10억 미만 : 5천만원 이하	⦁위약금 징구 → 2,0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사업관리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500만원 이하 ⦁해당 업체에 경고장 통보 ⦁사업관리자(PM) 사유서 징구 ⦁위규자 퇴출	⦁위약금 징구 → 100만원 이하 ⦁사업관리자(PM) 사유서 징구

※ “A급”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